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저지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가 거세지고 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2013민생보위(이하 민생보위)는 노숙농성 20일째인 17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기초법 개악저지 및 장애인연금 공약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이 이처럼 기초법 개악 저지 및 장애인연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이유는 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기초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안으로 발의됐기 때문.

개정안은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를 관할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예산에 종속된 복지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전체 중증장애인에 장애인연금 두 배 확대를 공약했지만 최근 정부의 장애인연근법안은 공약과 다르다는 것.

박 대통령의 공약대로라면 중증장애인 59만명에 장애인연금이 지급돼야 하나, 정부안 대로라면 대상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인 36만4천명에 불과하다.

이에 공동행동과 민생보위는 지난달 28일 이룸센터 앞에서 기초법 개악 저지 및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를 위한 노숙농성에 돌입했으며,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유재증 의원실을 방문해 기초법 개악안 철회를 요구했고,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기초법 개악안 철회와 함께 장애인연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동행동과 민생보위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여의도 이룸센터 앞 노숙농성과 국회 앞 1윈 시위 등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결의대회는 약 2시간여 동안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민주당 장하나 의원, 진보당 김미희 의원, 정의당 문정은 부대표 등 정계인사들도 참여해 힘을 보탰다.

이어 공동행동과 민생보위는 결의대회 이후 새누리당 당사 앞에 집결, ‘가난한 이들의 깡통행진’이라는 주제로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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