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서자협)가 서울시와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확대 도입을 놓고 2차 실무자 면담을 가겼지만 진전 없이 결렬됐다.

서울장차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13일 오전 서울시 제2청사 로비에서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바로세우기 힘 모으기 1탄’ 시민발언대를 갖고 면담결과를 발표했다.

면담결과에 따르면 박경석 대표는 오전 9시께 버스정책과 신종우 과장과 면담을 갖고 기존 요구안대로 2016년까지 저상버스를 전체 버스의 55%까지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2~2016년)’에서 서울시가 2016년까지 저상버스 55% 도입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2013년 12월 현재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체 7,530대의 26.7%인 2,018대 수준이다.

반면 서울시는 2015년까지 저상버스 50%를 도입하고, 2016년 이후 보다 많은 저상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석 대표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통해 제시한 55% 도입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며,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시께 박경석 공동대표는 보행자전거과 이원목 과장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도입 확대를 놓고 면담을 가졌지만 역시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이날 주요 사안은 두 가지로 박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공약했던 임기 내 특별교통수단 600대 도입과, 특별교통수단으로 포함돼 있는 무료셔틀 버스를 법정대수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무료셔틀 버스를 법정대수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600대 도입은 사실상 재정적 여건으로 어렵다며, 법정대수 도입만을 고수했다.

현재 서울시가 운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법정대수 453대 보다 20대 부족한 433대다. 이중 23대는 무료셔틀버스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법정대수 부족분인 20대를 확보해 총 453대를 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서울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에 특별교통수단을 1년 365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무료셔틀 버스가 특별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표는 “최근 서울시는 무상보육과 관련해 지하철 등을 통해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며 “박원순 시장의 장애인콜택시 도입 공약도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들장애인야학 백승천 교사는 “휠체어장애인들과 함께 이동하다보면 혼자 다닐 때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 귀찮을 때가 있다”며 “이동권 부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장차연과 서자협은 요구안이 관철될때까지 서울시청 2청사 로비에서 노숙농성을 계속 전개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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