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포럼(이하 KDF)은 장애인 권리실천 민간감시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ited Natio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CRPD)은 국제적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유일한 장애관련 협약으로 장애인 권리 실현의 가이드라인 및 정부 정책 추진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8년 12월에 비준해 2011년 6월 제1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고,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국내적 이행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UNCRPD의 대상자인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 복지 관련 종사자 대다수가 협약의 내용과 기능을 잘 모르고 있어 이행을 위한 민간 협력 감시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특별위원회는 UNCRPD을 홍보하고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게 된다.

특히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현장 활동가를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UNCRPD 이행에 대한 점검한다.

여기에 분야별 전문 활동가의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UNCRPD 관련 정책 및 서비스 분석뿐만이 아니라 현장 실천의 생생한 보고를 통한 민간보고서를 작성, 유엔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KDF은 “민간보고서는 각 회원단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장애인들의 투쟁의 과정에서 나타난 장애인들의 삶과 목소리, 저항이 반영되는 ‘현장에서 쓰는 민간보고서’가 될 것”이라며 “2014년 말 혹은 2015년도에 심사될 계획으로 있는 정부보고서와 병행 심사될 수 있도록 작성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APDF)의 국내 연합회원단체인 KDF는 장애인의 권리 실천을 위한 국제 연대활동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8월 31일 창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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