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인 관련 대선 공약이 최근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후퇴한 것이 알려지면서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은 9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박근혜 정부 장애인 정책 화가난다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복지부에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실무자위원회’에서 논의된 ‘장애인정책 국정과제 추진계획’의 내용을 보면 누락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어 실망스러우며,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장애인정책 국정과제로는 ▲장애인권리 보장강화 ▲중증장애인 보호 ▲발달장애인 제정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대상 확대 ▲공공의료강화 ▲이동권 증진 ▲주거권 보장 ▲정보격차 해소 ▲고용의무 이행 ▲청각장애인 지원 ▲장애학생 교육 지원 등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들 단체에 따르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국정과제에서 제정검토로 언급됐으나 이번 세부 추진계획에는 언급조차 없으며,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중증장애인 보호라는 명칭으로 명시됐다. 또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법안을 수정한 뒤 12월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장관이 약속했던 사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해 구체적인 실무계획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박정선 부회장은 “복지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발달장애인법 제정안 내용 중 주거, 소득 내용을 대폭 수정해 12월까지 입법 추진하려고 한다. 주거 소득 지원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며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는 “복지부가 올 하반기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그 개정 내용이 무엇인지 숨기고만 있다"며 "가난한 사람들이 죽을 수준이 돼야만 죽지 않을 정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서기현 소장은 중증장애인 보호 명칭과 관련해 “중증장애인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하고 있다”며 “보호 명칭을 중증장애인 24시간 보장으로 명시하고 내용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복지부 관계자에 복지부 소관 장애인정책 국정 과제 내용인 ▲장애인권리보장 강화 ▲중증장애인 보호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등에 대한 수정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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