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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변신, 먹구름만 ‘가득’

기초연금 전환…장애계, “뭐가 달라지냐” 반발

대안·논의도 필요 강조…“의견 충분히 반영할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4-26 17:58:53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도입, 장애인연금의 향방은’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도입, 장애인연금의 향방은’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에이블뉴스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연금수준과 대상을 최대 2배 인상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기초노령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제도에 관한 논의가 벌써 이뤄지고 있지만 장애연금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자리가 마련되지 못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박근혜정부기초연금도입, 장애인연금의 향방은’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대선당시 장애인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기초연금화해,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부가급여도 현실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발맞춰 복지부에서도 업무계획을 통해 내년도 하반기 기초연금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4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연구를 실시 ▲8월 장애인연금 기초연금화 관련 법률 정비안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관련 법률 마련 ▲12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관련 법률안 국회 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장애인연금 하위연금법령안을 제정, 하반기 장애인 기초연금을 시행하고 2015년 부가급여를 현실화하겠다는 예정.

하지만 이를 보는 장애계는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당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 제도개편을 ‘왜 해야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우세한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도현 정책위원은 장애인연금의 기초연금화에 거듭 반대 의견을 밝히며, 기초연금화는 오히려 장애인들의 소득이 줄어들 수 있음을 우려했다.

김 정책위원은 “장애인과 노인이 연금이라는 같은 형태의 대상으로 묶이는 것은 신체적, 사회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유사하다, 같다’로 섞이는 노동력 상실 문제는 횡단적으로 보는 것”이라며 “30세와 75세에게 주어지는 40만원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위원은 “얼마 전 복지부 결혼, 출산 자료를 봤는데, 인당 3억이 넘는 것으로 나왔다. 결혼을 해야하고 조기자금을 만들어야하는데 그 시기에 들어가는 돈은 65세 이상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며 “90만원 자체로는 65세 이상은 그리 살기 어렵지 않다. 장애인의 경우는 경제활동 참가율 38%밖에 되지 않는데 이 둘(노인, 장애인)을 놓고 같이 볼 수 있는지 종단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적 현실에서 기초연금으로 통합될 경우, 급여액의 상승에 있어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20만원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해도 평균소득 대비 비율은 6%에 지나지 않는다. 이탈리아 수준의 12%에 이르기 위해서도 급여액은 40만원 수준이 되야 하는데 과연 가능하겠냐”며 “기초연금 수령액이 기초노령연금의 기준을 따라 소득평가액에 포함이 된다면 수급자 장애인의 경우 오히려 소득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도 ‘밥 그릇 바꿨다고 영양실조 해결이 안된다’며 껍데기만 갈아 끼우는 제도변화는 시도될 필요조차도 없다고 피력했다.

이 사무차장은 “대상 확대, 급여 인상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연금화로 제도화로만 바꾼다면 시도될 필요조차 없다”며 “기존 장애인연금제도 도입과정에서 경험했던 조삼모사의 예산 짜 맞추기가 반복되선 안된다. 연금제도로 변화할 때도 생색내기제도도입이라는 민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무차장은 “기초연금화를 원한다면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등 현행 장애인연금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나서 기초연금화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며 “우선 기초연금 대상자의 설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근로능력의 상실을 측정할 방법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가급여의 경우는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거나 장애수당으로 전환하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며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가구특성지출 비용이 미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 가구특성과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은 논란이 될 수 있다. 부가급여를 별도의 제도로 신설해 연금의 고유의 기능을 명확히 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복지재단 양희택 박사는 “기초연금제도와 장애인연금 제도는 근본적인 지향점이 다르다. 기초연금은 사회보험의 최저선과 공공부조의 최저생계비 선 간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지만 장애인연금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며 “방향성이나 출발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 박사는 “기초연금은 최저급여의 보완기제로만 작용하지만 장애인연금은 소득보전 영역인 기초급여와 추가비용 보전인 부가급여로 구분된다. 그대로 치환하게 된다면 장애인연금의 포괄적인 내용이 어그러진다”며 “누락된 부가급여 영역에 대한 대안이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여당과 정부 측은 장애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인정하면서도, 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알맞은 제도로 발전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새누리당 이달희 수석전문위원은 “새누리당에서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3가지를 묶어서 6월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8월 정도에는 공청회도 열어 확정할 예정”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잘 귀담아서 건의 내용을 잘 들고가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위 소속 안종범 의원과 복지위 김정록 의원이 맡았다. 장애인을 위한 기초연금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으니 좋은 의견 많이 달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백은자 과장도 “장애인연금은 3년도 채 안된 제도다. 특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도입을 한다면 다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동질적으로 통합적 추진이되, 장애특성을 감안해서 방향을 잡을 예정이다. 제시하신 장애계 의견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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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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