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과 대구를 비롯해 전국에서 장애인들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차별철폐투쟁을 펼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총체적으로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것. 이들의 요구사안들과 활동을 지역별로 살펴보자.

■서울=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지난달 8일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권 쟁취,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쟁취,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등급제 폐지-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5가지 요구안을 내걸었다.

지난 15일에는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과 420공투단이 5가지 요구안 중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등을 놓고 면담을 가졌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입장차만 확인했다.

420공투단은 앞서 제9회 전국장애인대회, 제11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를 진행했으며, 오는 20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을 진행한 뒤, 5월 1일 해단식을 갖고 활동을 잠정 마감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8월 21일부터 광화문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무기한 농성투쟁은 계속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전= 2013대전장애인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 9일 대전시청 앞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한데 이어 대표단을 구성, 대전시장 비서실을 찾아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4대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4대 정책요구안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활동보조 권리 보장 ▲탈시설, 자립생활, 주거 권리보장 ▲장애 유형별 지원체계 구축이다.

구체적 요구사안으로는 ▲저상버스 50% 도입, 이동지원센터 정상적인 운영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탈시설 전환지원체계 수립 및 탈시설 정착금 도입 ▲청각장애인 수화언어권리 보장 및 장애인 응급 구호체계 마련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가 지난 15일 대전장애인대회조직위에 보내온 답변서에 따르면 이들 요구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대전장애인대회조직위는 지난 18일 대선시청 앞에서 ‘대전시 성실 면담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고, 4대 요구안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천만농성 등 강력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충북= 충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도 지난 9일 발대식을 갖고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장애인 교육권 보장, 장애인 노동권 보장의 ‘3대 정책요구안’을 충청북도에 전달했다.

현재 420충북공투단은 충청북도와의 면담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시종 도지사와의 면담은 4월말에서 5월초 사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20충북공투단은 ‘3대 정책요구안’을 중심으로 충청북도와 지속적으로 면담을 갖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420충북공투단은 19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한데 이어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대구=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지난 1일 장애인 탈시설화 선언 및 계획 수립,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저소득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아동 및 성인에 대한 장애수당 현실화 등 8주제 22대 요구안을 마련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420대구연대는 이들 요구안을 놓고 소관부서와 교섭 중이다.

420대구연대는 이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집단진정(79건)했으며, ‘장애인차별철폐문화제 및 시민선전전’ 등을 개최, 지역사회 장애인이 처한 인권의 현 주소와 대책을 알려오고 있다.

특히 420대구연대는 19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 대구지역 결의대회를 열고 김범일 대구시장의 장애인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당시 김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재활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문적 재활서비스 체계적 제공, 장애인을 위한 신규일자리 창출,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서비스 지원 노력 등 5대 공약을 제시했다.

■부산= 부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지난 8일 부산시장실에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 9개 정책요구안과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책요구안은 ▲장애인콜택시 5년간 100% 증차 ▲장애인콜택시 요금 30% 수준으로 인하, 요금상한제 도입 ▲시설공단으로 운영주체 전환 ▲기사 150% 확대, 처우개선 ▲탑승 제한 폐지 ▲법정기준에 따른 저상버스 확대 ▲운전기사 교육 실시 ▲장애인 이용 가능한 차량운영 의무화 ▲부산시 장애인이동권위원회 설치 등이다.

지난 12일에는 2013장애인 버스타기 행사를 진행했지만, 1시간 넘게 기다리며 추위에 떨어야만 했다. 현재 부산시는 전체 버스의 약 10%만을 저상버스로 운행하고 있다. 이는 25%인 서울보다 낮고, 전국 평균인 11.78%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나 현재 운행 중인 258대의 저상버스도 노선이 편중돼 있거나 시내 중요 중심지를 경유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도와 차도사이 등을 고려하지 않아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접근이 어려워 약 50%가 무용지물이다.

부산공투단은 지난 16일 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부산시청 정문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부산공투단은 요구안들이 수용될 때까지 노숙농성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천= 420장애인차별철폐인천공투단은 지난 3일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투쟁 선포식을 갖고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의 서막을 알렸다.

420인천공투단은 인천시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장애인활동보조 권리 보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적극지원,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주거권 보장, 탈시설 권리보장, 이동권 보장,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 발달장애인전환계획 수립 및 노동권 보장, 명심원 사태 해결 등 9대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다.

420인천공투단은 지난 18일까지 이와 관련해 답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공식 답변은 보내오지 않고 있다.

이에 420인천공투단은 지난 18일 인천시창 앞에서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9대 정책요구안의 즉각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420인천공투단은 장애인의 날 행사들을 감안할 때 다음주 중 인천시가 답변서를 전달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답변 내용을 토대로 향후 계획들을 내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9대 정책요구안과 관련해 괄목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 420인천공투단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기타지역=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강원장애인자활센터협의회는 지난 16일 춘천시 중앙로 강원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장애인 이동권, 평생교육, 활동보조시간 확대, 장애인 주거권, 장애인 자립보장 등 ‘5대 정책 요구안’을 강원도청에 전달하고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면담에서 강원광역이동지원센터를 6월 운영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오해 17대, 2014년 45대, 2015년 48대를 도입해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답변을 들었고 다음주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문서화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청 소관이라며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은 향후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활동보조시간 확대, 장애인 주거권 보장, 장애인 자립보장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기초지자체 별로는 420장애인차별철폐의정부공동투쟁단이 지난 18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활동보조서비스 지원확대, 장애인 교육권 보장, 탈시설 자립생활,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등 5대 요구안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했다.

420의정부공투단에 따르면 의정부에는 약 2만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 부담으로 장애인들이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등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420의정부공투단 기자회견 후 5대 요구안을 의정부시 민원실에 전달했고, 오는 30일 안병용 의정부 시장과 면담을 갖기로 협의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은 19일 경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생존권 보장의 목소리를 높였고, 경산시 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이동권, 활동보조서비스, 탈시설, 발달장애인권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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