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제33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를 향한 '장애인 차별철폐' 12번째 투쟁 서막이 올랐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 200일째 되는 8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을 선포했다.

420공투단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온 정부가 만들어낸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투쟁으로써 장애인권을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구성된 연대투쟁체로, 매년 4월을 앞두고 정부 측에 요구안을 내걸고 지속적으로 투쟁을 펼치고 있다.

올해 420공투단의 정책요구안은 ▲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권 쟁취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쟁취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총 5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에 앞서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포함한 12개의 정책을 공약으로 장애계와 약속했으나, 이는 말뿐인 껍데기 공약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 국정과제 발표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이 단계적 개선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검토로 후퇴했으며, 부양의무제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취해온 만큼, 박근혜정부의 공약이 실효성 있게 계획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한다는 것.

이날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양영희 공동집행위원장은 “2002년을 시작으로 벌써 12번째 장애차별철폐의 날을 앞두고 있다. 현재 200일 넘게 광화문에서 농성을 해왔는데 정부는 어떠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면서 “소와 돼지처럼 등급을 매기는 장애등급제는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거다. 우리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일 뿐, 비장애인인과 다를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고, 장애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의 문제며, 국가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5가지 요구안에 대해 관철될때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19살 지적장애 딸을 두고 있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박인용 회장은 “하루 1시간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적장애인이다. 아이가 전화와서 ‘아빠, 활동보조인이 안오는데 어떻게 해야돼?’라고 물을 때 가슴이 아프다”며 “사람답게 살 기본여건도 안될뿐 더러, 억압과 고통, 폭력은 이들에게 너무 일상적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박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시대를 연다고 하는데, 장애인들의 현실을 모른채 청와대에서 탁상공론만 펼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새누리당이 민생 1호 법안으로 내세운 발달장애인법도 검토도 제대로 안된 채 사상되고 있다”면서 “발달장애인법은 원안 그대로 제정돼야 한다. 부모의 마음으로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18살 딸과 단둘이 살고 있다는 한빛회 임재신 대표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들며 “딸이 18살인데 2년 후가 걱정이 된다. 활동보조인이 없을때부터 활동보조인 노릇까지 해왔던 딸이 부양의무자가 되면 딸애의 소득을 통해 내가 받게 되는데 너무나 인권말살적인 제도”라며 “정의를 보여주자.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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