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장애인들의 ‘사람답게’ 살기위한 애타는 마음이 인수위에 전달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 게시판에는 ‘장애’관련 글(제목으로만 검색)이 총 186개가 등록됐다. 이들은복지, 교육, 기업, 이동권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지체1급 와상장애인 박모씨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서 65세가 되면 노인요양보호로 장애인이 직접 신청을 해 1, 2,3,급 판정을 받아 노인요양보호를 받게된다. 하지만 판정에서 탈락하게 되면 다시 활동보조지원신청을 장애인이 직접 새로해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65세가 넘어가게 되는 활동보조를 받고있는 중증장애인은 많은 불편과 혜택이 줄어드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는 “그래서 차라리 중증장애인이 65세가 넘어도 활동보조지원을 그대로 받기로 원한다면 그대로 계속 할수있도록 해주시는것이 비용도 덜 들어가고 저희에게도 더편리하고 좋을것 같다고 생각 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또한 경남지역 김모씨는 자신의 실종장애자녀 사건을 언급하며 장기실종아동장애인에 대한 대책 강구를 당부했다.

김씨는 “2001년 1월에 장애아이를 잃어 버리고 아이를 찿기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 하였지만 현제까지 생사를 모르고 애만 태우고 있다. 전국 시설을 찿아다니고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 등에도 찿아 다녔다”면서 “현실은 너무나도 기가 막혔다. 시설은 시설대로 정신병원은 정신병원대로 협조해 주지 않았다. 전국을 찿아 다녀보지만 어느곳에서도 반기지 않는다. 나름대로 모임을 가지고 정부 관계기관 등 에 건의도 해보지만 모든 것이 용두사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법이 제도적으로 정비 되지 않는 한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과연 그 누가 이런 모순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이 거대한 시설을 그냥 방치해야만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너무도 암담하다. 숨막히는 이 현실을 하루 빨리 정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지적장애인과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할 능력도 없다. 인지능력, 판단능력이 떨어지므로 사기범죄, 성폭행 등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며 “이들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볼 능력도 없다. 국가는 이들을 각별히 보호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행복제안센터는 지난 2월 8일부로 제안 접수가 마감됐으며, 현재 제안된 의견들은 소관 분과에서 검토를 거쳐,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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