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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예산 1000억원 증액 촉구

최중증 1500명 24시간 지원…내년 4214억원 필요

전장연, 향후 예산증액 실현 위한 투쟁 가속화 계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1-08 12:22:40
중증장애인들이 국회에 제출된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예산안에 1000억원을 추가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중증장애인들에게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보장을 위해 총 4214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당초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규정상의 문제로 의회 경호원들과 경찰의 저지로 무산, 영정 사진을 든 채 30분간의 몸싸움 끝에 정론관으로 옮겨 진행됐다.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예산안에는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이 3214억원으로 올해 예산(3099억원)에 비해 3.7% 인상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서비스 수가 3%인상을 감안하면 실질적 서비스 확대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복지부에 문의해보니 긴급하게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들이 1500명 정도 된다. 이분들이 24시간 활동보조를 받게 하려면 현재 예산안에서 1000억원이 더 필요하다”면서 “우선 긴급하게 필요하신 분들만이라도 24시간 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진영 소장은 “얼마전 김주영 동지가 떠났다. 정부의 예산이 없다라는 핑계가 중증장애인을 죽게했다”며 “얼마나 중증장애인들이 더 죽어야 예산확보가 가능하냐.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24시간 활동보조를 위해 싸우겠다”고 외쳤다.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3214억원 편성했다. 중증장애인들이 24시간 활동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애쓰겠다. 눈물을 닦아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예산 증액에 나설 뜻을 밝혔다.

한편 전장연은 오는 9일 오전 11시 복지부 앞에서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발생한 화재 속에서 남동생(뇌병변장애1급)을 구하려다 함께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던 중 7일 사망한 고(故) 박지우 양의 장례식을 거행한 뒤 세상을 떠난 지 보름이 된 고(故) 김주영 활동가의 추모식을 진행하는 등 향후 활동지원 예산 증액을 위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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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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