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로부터 고충사항에 귀기울이는 박원순 시장.ⓒ에이블뉴스 DB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부터 불거지고 있는 ‘하조대 희망들’ 법정다툼과 관련, 정상철 양양군수에게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협력할 것을 부탁했다.

박 시장은 16일 개인 SNS를 통해 “최근 속상하는 일이 하나 생겼다. 원래 서울시는 동해안 하조대 해수욕장 부근에 장애인숙박시설(하조대 희망들)을 건축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양양군은 이에 대해 공원부지내 건축행위 불가를 이유로 건축협의 취소를 통보해와 서울시는 양양군을 상대로 건축협의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해 1심과 항소심에서 이겼다”고 첫 마디를 뗐다.

이어 박 시장은 “이 정도가 되면 건축을 허락해줄만한데 양양군은 대법원에 상고까지 제기했다. 내년 2월까지 건축이 개시되지 않으면 국비 22억은 반납해야 한다. 가뜩이나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서울시로서 국비 부담까지 책임지고 그 시설을 짓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토로했다.

또한 박 시장은 “장애인시설이라고 사실상 이를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양군수님께 전화로 통화해 보려 했으나 전화통화에 실패했다”며 “지금이라도 상고는 취하하시고 장애인들을 위해 이 시설의 건축을 협력해주시는 것은 어떠시냐. 그렇게 해 주신다면 양양군민들이 생산하는 농수산물, 저희들이 팔아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부탁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바쁘시겠지만 직접 찾아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서울시와 양양군이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듯 싶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파이팅”, “우리 모두 예비장애인 입니다. 이 쟁점은 감히 님비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조속히 해결 되길”이라는 응원의 댓글을 달았다.

한편, 앞서 양양군은 지난해 서울시가 지으려는 하조대해수욕장 장애인숙박시설 건축을 지역주민의 건립 반대 요구와 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냈는데, 장애인재활시설이 건립되는 것으로 당초 계획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며 허가가 난 상황에서 돌연 취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양양군을 상대로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현재 2심 판결까지 모두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상태. 하지만 양양군은 불복하지 않고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해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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