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하는 양양군수 고발합니다".ⓒ에이블뉴스

장애인단체가 하조대 해수욕장 장애인숙박시설인 '하조대 희망들' 건립을 거부하고 있는 정상철 양양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상철 양양군수 외 직원 2명을 장애인차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임을 선포했다.

앞서 양양군은 서울시가 지으려는 하조대해수욕장 장애인숙박시설 건축을 허가가 난 상황에서 돌연 취소했다. 지역주민의 건립 반대 요구가 있고, 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냈는데 장애인재활시설이 건립되는 것으로 당초 계획과 다르다는 이유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양양군을 상대로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2심 판결까지 난 상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6월 5일 1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9월 26일 2심 판결에서 모두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정상철 양양군수는 2심에도 패했지만 3심까지 갈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계속 건축허가 취소를 유지하고 법정다툼을 이어가려고 해,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게 된 것.

협의회는 고발장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시설이라는 이유로 착공신고를 불허하는 등 피고소인들은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그 차별에는 고의가 있으며, 차별적 행위로 인해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이 심각히 침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1인 시위 피켓.ⓒ에이블뉴스

또한 "'하조대 희망들'은 장애인의 소망인 바다를 보고 즐길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절실한 욕구로 추진됐다"며 "양양군수와 민원봉사과 관계공무원을 건립을 방해해 무산시키고자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법치주의 및 법치행정의 원칙을 파괴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첫 1인시위 주자로 나선 박홍구 한국뇌병변인권협회 서울지부장은 "중증장애인이 해변에서 즐겁게 즐길수 있는 것을 반대하는 양양군에 울화가 치민다.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상식적으로 땅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게 맞지 않냐. 땅값 떨어진다고 반대를 하는 땅주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번 검찰 고발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박 서울지부장의 1인시위를 시작으로 무기한으로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고발장을 들고있다.ⓒ에이블뉴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상철 양양군수외 직원2명을 장애인차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발함과 동시에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임을 선포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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