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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영국정부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급여 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수술에 나섰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지 인터넷판이 13일 보도한바에 따르면 이안 던컨 스미스 노동ㆍ연금 장관은 장애자 급여 비용이 실업수당을 훨씬 앞질러 조만간 연간 130억파운드(약 23조7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급여제도 개선안은 급여 내용을 단순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정을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계속 급여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이달중 발표될 개선안이 시행되면 연간 22억4천만파운드를 절약하고 장애자 급여 대상자가 50만여명 줄어들게 된다.

의족을 한 상이군인을 포함한 장애인에게 지급되던 이동 보조비도 삭감된다.

장애인 급여제도 개혁은 영국정부가 추진중인 복지개혁의 차기 주요 과제이나 장애인 관련 단체 부터 거세 항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토니 블레어 전 총리는 휠체어에 탄 장애인들이 다우닝가 총리 관저에 몰려와 체인으로 정문과 자신들을 묶고 격렬한 시위를 벌이자 장애인 급여를 삭감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던컨 스미스 장관은 현행 장애인 급여제도가 개혁에 대한 정치적 우려로 인해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 급여 신청이 지난 수년간 30%가 늘어났으며 건강 체크도 받지 않고 한번 급여를 받게 되면 평생 수령하게 된다며 운영상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향후 4년간 200만명이 넘는 장애인 급여 수령자를 대상으로 자격 여부에 대한 재평가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ami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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