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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활동보조 부담 높이고 이동권은 ‘외면’

장애인단체들, 기자회견 갖고 ‘추가자부담 폐지’ 촉구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법적 기준에 미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8-11 19:25:09
"오세훈 서울시장은 활동지원 추가자부담 즉각 철회하고,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하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11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자부담 폐지 및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의 자부담 부과는 기존 활동지원 이용자와 자부담 납부자에 대해 광역지자체가 추가 자부담을 부과하는 전국 최초의 일"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겉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자립생활을 증진시키겠다고 하나, 실제로는 자부담을 통해 활동지원 이용을 가로막는 위선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자부담 부과는 단지 서울지역 장애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전국 장애인들의 처우를 개악하고 권리를 제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며 "결국 자부담은 다른 지자체로 확대돼 전국의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부터 차상위초과계층(이용자의 약 50%)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2~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들은 복지부가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의 본인부담금(기본급여+추가급여 최대 월 12만7,200원) 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원의 본인부담금도 최대 6만원까지 납부해야 한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홍구 공동대표는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을 360시간까지 늘린다고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기만이었다"며 "360시간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고 거기에 자부담까지 부과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거짓말쟁이고, 사기치고 있다. 당장 잘못을 시인하고 장애인 앞에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등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였다.

단체들은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은 최소한의 법적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며,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장애인 이동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에 의하면 저상버스 도입률은 2011년 31.5%, 2013년까지 50%가 돼야 하나, 현재 24.2%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 꼴로 필요하나, 서울시는 현재 300대만 운행하고 있어 서울시 장애인 인구(96,232명·2010년12월 기준) 기준인 481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단체들은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도입대수를 확보해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단체 대표단은 서울시 관계자 측과 면담을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마무리했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현재(오후 7시)까지 해산하지 않은 채 서울시 별관앞에서 규탄 목소리를 이어가며, 향후 활동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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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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