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주민투표를 공식 청구하기로 한 가운데 장애인자립생활예산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이상호 의원은 11일 오후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가 개최한 '장애인자립생활예산 촉구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예산에 대한 주민투표가 시행된다면 장애인자립생활예산도 주민에게 직접 물어보고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장애인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7.7시간인 활동보조 시간을 최소 15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자립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는 주민들에 의해 의회에 올라갈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주민투표 운운하는 오세훈 시장의 행동은 순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등의 올해 예산을 두고 적법성 여부 공방을 벌이고 있어, 장애인자립생활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장차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시의회를 통과한 장애인자립생활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와 시민의 권리를 부정하는 독단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장차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장애인자립생활예산은 서울시 시민에 의해 만들어진 예산"이라며 "우리가 전혀 누리지도 못할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른 정책 예산에 우리의 예산을 뺏길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장차연 최용기 공동대표는 "서울시와 의회의 공방전으로 장애인의 삶은 절박해지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은 맞춤형,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제공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대표는 "서울시의회도 예산 편성한 것만으로 역할 다했다 생각하지 말고, 서울시가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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