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 조속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및 내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현 정부의 무지한 행태에 서울시까지 부화뇌동하여 9개 광역시도가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아직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강르네상스라는 관상용 사업예산은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장애인복지예산은 축소만 하고 있는 현실이 어이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와 서울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을 만들고 시행해 중증장애인의 삶에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친서민정책의 실현을 선언으로만 끝내지 않길 바란다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필수적으로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구걸하러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생존권을 위해, 우리의 요구를 당당하게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며 “장애인도 가족, 형제, 이웃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자립하고 영위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자립생활지원조례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복지는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천과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구근호 공동대표는 “이 정권은 친서민 정책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장애인은 친서민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냐”며 “제발 자립지원조례가 똑바로 제정돼 우리 장애인이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종욱 서울시의원(민주당)은 지지발언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는 서울시가 되도록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반드시 제정하고, 반드시 예산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고만규 서울시의원(한나라당)도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 나간다면 장애인을 위한 대안, 정책들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및 2011년 장애인복지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세부 요구안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항 강제조항 규정 ▲시설퇴소자에 대한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규정 ▲장애인연금과 구분되는 별도 소득보장(장애수당) 규정 ▲주택지원 및 개조비용 지원 규정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확대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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