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회원 100여명은 7일 오후 5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살리기 농성투쟁 선포식'을 갖고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전장연은 "장애등급심사 결과 무려 36.7%가 등급이 하락되며 활동보조서비스가중단되고,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없게 돼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장애인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복지예산을 확대해 장애인의 삶의 고통을 줄이는 게 아니라,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의 수를 줄이고 있다"고 농성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각 지역의 장애인들은 한 목소리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며, 활동보조서비스 권리를 주장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동효 집행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에게 말로만 '복지'라고 외치고 있다"며 "장애 1급 외에 2,3급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의 투쟁"이라고 의지를 불태웠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대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최대 180시간 받아도 화장실도 못가고 밥 세끼 제대로 못먹는데 그것조차 깎으려는 복지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지역의 장애인야학에 다니는 전정순(50.뇌병변 1급)씨는 "50년동안 집에만 갇혀 살다, 집 밖에 나가고 싶어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센터에선 신청조차 받지 않았다"며 "나중에 장애인단체를 통한 긴급지원요청으로 장애심사 받을 수 있게 됐으나, 수급권자인 내가 50만원이 넘는 심사비를 감당할 수 없어 현재 자립생활을 포기한 상태"라며 울분을 토했다.
전장연은 ▲장애등급기준으로 인한 활동보조 대상제한 폐지 ▲등급하락을 이유로 한 서비스 중단 금지 ▲활동보조서비스 예산확대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장연이 요구하고 있는 2011년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안은 ▲서비스 대상:4만명 ▲서비스 시간: 1인당 월 100시간 ▲서비스 제공단가 8,500원 등을 포함해 총 2,734억원이다.
전장연은 오는 8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인활동보조 피해대책본부' 출범식을 갖고,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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