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은 장애인 생존권인 장애인예산 확보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어떠한 책임 있는 대안 제시도 못한 채 오히려 활동보조, 탈시설 초기정착금, 저상버스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 장애연금제도 또한 기존의 장애수당을 이름만 맞 바꿔친 정부의 사기극”이라며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받도록 정당한 장애인예산 계획을 수립하라”고 비판했다.
빈곤사회연대 김도균 조직국장은 "정부는 사상 최대 금액의 복지예산을 책정했다며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복지예산은 금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예산에서의 비중으로 따져야 한다"며 "선진국가 대열에 들어서려면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13%가 넘어야 하지만 우리나란 고작 3%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들과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11월 20일 장애인예산 증액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2010년 정부의 장애관련 예산안에 따르면 전년 본 예산 1조920억원 대비 0.5% 감소한 1조 870억원이며 추경예산과 대비해 1.4%가 감소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내일이 전세계 장애인을 위한 ‘세계장애인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이 추운날씨에 나와 절박하게 생존권을 외치고 있다”고 토로하며 “정부여당은 책임지고 장애인예산을 확보하라"고 말했다.
두 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장애인 연금제도 현실화 ▲활동보조서비스예산 확대 ▲생활시설 퇴소자 초기정착금 예산 보장 ▲저상버스 예산 법정 기준 준수 등 장애인예산 확보를 위한 주요 요구안이 담긴 면담요청서를 한나라당 측에 전달했다.
이날 전국의 장애인단체들은 각 지역의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의 민생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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