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들이 모여 내년 장애인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19개 장애인단체는 9일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장애인복지예산 확보 투쟁을 선포했다.
이날 공동행동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단지 201억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됐던 장애인연금 예산은 기획재정부에 의해 삭감이 이뤄지고 있고, 활동보조 서비스 예산은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하며,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예산도 서비스의 보편성을 확보하기에는 너무도 미비한 증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만적인 예산과 행태로 장애인대중을 우롱하는 MB정부에 대해 오늘 공동행동 출범을 시작으로 전 장애인계의 연대와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한 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예산을 반드시 확보해내고야 말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기자회견에 자리를 같이한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은 “장애인복지예산이 GDP(국내총생산)대비 OECD 평균 2.5%가 확보될 때까지 투쟁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그때까지 함께 하겠다”며 투쟁 결의에 힘을 실어줬다.
특히 공동행동은 장애인연금, 특수교육, 노동, 자립생활, 이동권 등 5개 부문에 걸친 장애인계의 2010년 예산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에 따르면 장애인 연금과 관련해서는 대상을 경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최소 25만원 이상의 연금액을 보장할 것, 노동과 관련해서는 근로지원인이 필요한 장애인 임금 근로자 6,520명 중 10%인 600명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 300명 지원(총 소요예산 55억 3천만원)할 것,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저상버스 3,713대 도입(총 소요예산 1,856억원)을 요구했다.
자립생활 및 탈시설과 관련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 대상 3만5000 및 서비스 제공시간 월 평균 100시간으로 확대 ▲만 65세 이상 장애노인 및 2,3급 장애인에게도 활동보조서비스 선택권 부여 ▲탈시설장애인 1,000명에게 초기정착금 각각 1천만원 제공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이용자 약 1,000명에게 전세 및 월세 비용 총 212억원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50개소로 확대 및 정부지원예산 18억원 추가확대를 제시했다.
특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대상 2009년 하반기 70%로 확대, 2010년 100%로 확대 및 이후 소득기준 완전철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준수 및 생애주기별 교육환경 구축,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지방이양된 특수교육의 행·재정적 권한을 중앙정부로 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와 고관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는 국무총리실 측에 이 같은 요구안을 전달했고,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장애인복지예산안을 확정, 오는 10일 당정협의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동행동은 장애인계의 요구를 알리기 위해 오는 15일 인권위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