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제주관광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hId

장애수당 횡령 등 비리 공무원 95명 구속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상반기 집중단속 결과

26억원5천만원 횡령한 양천구청 공무원 구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6-29 13:58:31
올해 3월 양천구청 공무원 횡령사건이 알려지자 장애인들이 구청을 찾아가 항의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올해 3월 양천구청 공무원 횡령사건이 알려지자 장애인들이 구청을 찾아가 항의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수당복지예산을 횡령하거나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는 한편 단속을 빙자해 영세업소에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구속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민생관련 공무원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09년 상반기에만 총 116명을 적발하고, 9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수당, 생계급여 등 국고를 횡령한 공무원은 총 11명으로 이중 8명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2005년 5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장애수당 26억5,900만원을 가족 등 5명 계좌로 횡령한 양천구청 8급 공무원 안모씨도 현재 구속 기소됐다.

또한 2002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생계주거급여비를 허위로 지급 요청해 11억원을 편취한 해남군청 7급 공무원 장모씨도 구속 기소됐다. 편취금 중 1억4천만원을 나눠 가진 장씨의 남편 해남군청 7급 공무원 김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2002년 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전산조작을 통해 생계급여 등 1억900만원을 편취한 노원구청 8급 공무원 노모씨와 2003년 6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허위서류를 작성해 장애수당복지예산 1억1,777만원을 횡령한 용산구청 8급공무원 송모씨 등은 불구속됐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공소유지 활동을 강화하고, 추징시 적극적 보전조치와 범죄수식 환수를 통해 유사사례 발생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횡령죄로 처벌받을 경우 횡령액의 최대 5배까지 추징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측은 "민생안전 및 공직기강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생관련 공무원범죄에 대해 일관되고 효율적인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결과 인허가 관련 뇌물수수 공무원은 81명, 단속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은 24명으로 나타났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소장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개소 이슬기 기자 2020-07-02 11:30:46
인권/사회 > 사회 지난해 공익신고 280만건 접수…장애인 등 편의법 8.8% 이슬기 기자 2020-07-02 09:18:20
인권/사회 > 사회 등급제 폐지 1년, 장애인들 다시 거리로 이슬기 기자 2020-07-01 18:18:44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한국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테블릿 무상지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