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체가 낮고 계단이 없어 휠체어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미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 이 버스는 장애인이동권연대가 버스타기운동 등을 벌여 지난 2005년 만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2011년 전체 버스의 31.5%까지, 2013년에는 50%까지 도입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산을 반토막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결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는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442억원보다 192억원이 적은 250억원으로 저상버스 예산을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예결위 전문위원실은 과연 어떠한 근거로 저상버스 삭감을 주장하는 것일까?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본격 생산시기(2010년)로 예산투입시기를 늦추면 가격 인하로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예결위가 절감할 수 있다고 전망한 예산은 약 2,5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분석은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산 투입시기가 지연이 되면 전체 보급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상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한 푼도 깎지말고 442억원을 그대로 확보해야한다는 것이다.

현행 정부안대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200억원 이상을 한국형 표준모델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예결위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예산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저상버스 표준모델 본격 생산시기를 2009년 11월로 내다보면서 11월 이전에 미리 차량 구매계약을 하도록 조정하면 최대 월 900대(360억원) 생산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를 비롯한 9개 장애인단체는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몇 년간 이 땅의 장애인들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싶다'는 구호를 외치며 목숨을 건 투쟁을 했다.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절실한 요구였기에 반토막 몸뚱이마저 내던지며 투쟁하였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2009년 저상버스도입예산이 삭감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단체들은 "국토해양부에서 올린 2009년 저상버스 도입 예산 442억원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해 수립된 5개년계획에 따른 예산일 뿐"이라며 "저상버스 도입예산 삭감이 아니라, 마땅히 저상버스 도입예산 증액을 통해 각 지자체에서 법률과 국토해양부의 지침상 최소한의 기준보다 더 나은 교통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