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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소녀 성폭행 가족 집유 판결에 반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1-28 11:22:34
최근 10대 지적장애 소녀를 수년간 성폭행했으나 양육을 해왔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가해자들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판결과 관련해 여성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충북여성연대 등 전국 49개 여성단체 회원들은 27일 오전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족성폭력 가해자임에도 지적장애 아동의 보호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양형이 선고되는 것은 사실상 전혀 새로울게 없다며, 이같이 판결이 되풀이되는 것은 재판부의 장애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주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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