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가 1일 성명서를 통해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대책으로 경찰이 내놓은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을 비판했다.

특별치안대책이 여성폭력의 본질과 관련이 없고 오히려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만 적극 조장하고 있다는 것.

특별치안대책에는 범죄위험 소지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판단하는 체크리스트를 올해 11월 중 만들고, 현장 경찰관이 의뢰하면 의학적 판단을 거쳐 지자체장이 입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퇴원을 원해도 거부하는 조치까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도 포함됐다.

상담소는 "정신질환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사회불안을 틈타 사회적소수자의 삶과 존엄을 짓밟는 것이 여성 살해 방지대책인가"라고 지적한 뒤 "인권보장의 이름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하기를 선언한 경찰에 강력히 항의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특별치안대책을 즉각 철회하고, 정신장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여성 살해의 원인으로 전가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상담소는 "우리는 여성보호의 명목으로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억압·폭력이 정당화되고 우리사회 인권이 후퇴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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