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망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3조 토론장. <에이블뉴스>

방콕 드래프트를 작성하기 위해 모인 유엔에스캅 방콕세미나가 치열한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15일 워크숍 둘째 날 참가자들은 ▲서문과 각종 정의가 담긴 일반 사항 ▲시민 정치권 권리 ▲사회 문화 경제적 권리 ▲감시체계 등 조약의 적용문제 등의 주제로 4개조로 나뉘어졌으며 각 조별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했다.

한국참가단은 첫 번째 서문과 각종 정의가 담긴 일반사항을 주제로 한 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조에 2~3명씩을 투입, 적극적인 의견개진 활동을 벌였다.

시민 정치적 권리 조에 투입된 한국DPI 이익섭 회장, 신연주 홍보팀장과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기획실장은 접근성(Accessibility)에 대한 장애인의 구체적인 권리를 제시하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토의자료로 제시된 방콕 드래프트의 내용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레바논 등에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했으며, 2조에서는 한때 토의자료 폐기론까지 오고가는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

사회 문화 경제적 권리조에 투입된 정립회관 이광원 자립생활팀장은 자립생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방콕 드래프트에 명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2조와는 달리 3조에서는 토의자료 폐기 등의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참가단이 강력하게 제기한 사회안전망(social security)이 너무 이상적인 것이 아니냐는 반발을 받았다. 이러한 반발은 16일 오전 토론에서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광원 팀장은 “장애인조약에는 장애인의 구체적인 권리가 명시돼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장애인조약이 필요한 이유이며, 조약을 비준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며 설득에 나섰다.

3조 토론에 대해 한 참가자는 "피튀기는 설전(bloody discussion)"이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하는 등 토론분위기가 뜨거웠다.

반면 4조에서는 한국참가단의 크게 선전하는 분위기였다. 감시체계 등 조약의 적용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토론에서 한국참가단은 각종 정책을 사후에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감시가 들어가야 한다는 등 각종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약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토론 참가자들에 의해 대부분 잘 수용됐다.

4조 토론장에는 서울DPI 김대성 회장, 한국DPI 이석구 사무처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양천구지회 이안중 회장,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함태이 간사 등이 참석했다.

15일부터 시작된 조별 토론은 16일 오후 3시까지 계속되며, 각 조에서 올라온 결과물을 갖고 전체토의에 착수하게 된다. 방콕 드래프트는 17일 오후에 완성될 예정이다.

한편 북한정부대표도 조별 토의에 참가해 계속해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둘째 날부터 1명이 참가하고 있는 북한은 서문, 정의 등을 다루는 1조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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