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스캅 방콕워크숍은 ‘치열한 설전’(bloody discussion) 속에 진행됐던 각 조별토론을 모두 끝내고 17일 오전 초안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하지만 각 조에서 올라온 결과물의 내용과 강도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자립생활, 법적권리 접근, 접근성, 이민과 국적, 국제협력 측면, 중증장애인과 중복장애인 등의 이슈에 대해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으로 막판까지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 참가단은 현재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패러다임의 내용이 추가돼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17일 오전 긴급 제안을 했다. 긴급제안 주요내용은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정신이 조약의 서문, 일반적 사항, 정의, 조항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제안서는 자립생활 패러다임과 관련해 활동보조인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가 인지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영문으로 된 이 2페이지짜리 제안서를 초안위원회 구성원과 각 나라의 정부대표, 엔지오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 한국DPI 이익섭 회장은 “향후 50년간은 세계적으로 자립생활 패러다임과 접근성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이슈들이 바로 기존 인권조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장애인들만의 독특한 권리”라고 설명했다.

자립생활 이외에 한국 참가단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동권을 포함한 접근성(Accessibility)에 대한 권리이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주장이 대부분 수용돼 있는 상황이다.

한국 참가단 이외에도 다른 국가들도 조별토론 결과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호주는 “지금 단계에서 조약이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나 보호는 미약하다”며 “보다 강력한 내용을 적시해야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팔에서는 “장애, 차별 등의 정의(definition)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돼야할 것이나 조별토론에서 올라온 것은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만약 이 정의가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 적용이 된다면 정부의 관련 서비스가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에서는 “조약 내용의 수준이 너무 강하면 각 국가들이 비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방콕 드래프트에서 이러한 것이 잘 조정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각국 대표들이 다양한 지적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엔에스캅 방콕워크숍은 혼전에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17일 오전 9시 30분경부터 본격 가동된 초안위원회는 오후 3시까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콕 드래프트가 나오기 전까지 메인 토의장에서는 각종 차별에 대한 태국 현지 인사의 사례발표가 진행된다.

한편 유엔에스캅 방콕워크숍은 유엔특별위원회 실무단체에 제출할 방콕 드래프트를 채택하고, 17일 오후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