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애인권리조약 국제초청강연-끝

“하루 빨리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유엔특별위원회 실무단체(Working Group)의 정부대표가 선출이 돼야한다. 그래서 그 대표가 적극적으로 조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약 제정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 워크숍 등에 참석해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

지난 20일 국제장애인권리조약 국제초청강연의 마지막 강연자로 나선 한국DPI 이익섭(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회장은 권리조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당면 과제에 대해 이렇게 제시했다.

지난 6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2차 유엔특별위원회에서는 조약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해 실무단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우리 정부는 39개의 대표권중 하나를 얻어냈다.

하지만 아직 실무단체 정부대표는 선정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는 각종 조약 제정흐름에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우리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유엔에스캅 방콕워크숍에도 참석치 않았다. 실무단체 멤버로 확정된 아시아 7개 국가 중 불참 국가는 우리 정부와 필리핀 정부 대표뿐이었다.

“그동안 장애인단체는 인권조약 제정을 위해 15년간 싸워왔다. 그것이 드디어 세계의 합의 과정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참여이다. 중요한 것은 조약의 결과가 아니라 조약 제정과정에의 참여이다.”

이 회장은 장애인 당사자 및 단체의 당면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에서 한국 초안을 만들 때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장애인 운동을 보다 집합적인, 함께 하는 운동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유형, 개인을 넘어 집단적인 노력,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 회장은 “지난 방콕워크숍에서 우리나라의 경험이 다른 나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많은 경험이 담겨진 우리나라 초안이 국제사회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겼다.

“안에만 생각하지 않고, 밖에도 생각하고, 지금만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가 됐으면 한다.”

	▲ 20일 한국DPI와 에이블뉴스의 공동주최로 열린 국제장애인권리조약 국제초청강연에서 한국DPI 이익섭 회장이 장애인권리조약에 대한 정부와 장애인단체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