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애인계가 일본과 홍콩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벤치마킹을 시도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일본의 히가시 도시히로 변호사와 조셉 콕 홍콩시립대 교수를 초청해 ‘동아시아(한국, 일본, 홍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2003 국제장애인단체 교류대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립대 이성규(장총련 정책위원장)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내 놓고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과 이미 장애차별금지법을 실시하고 있는 홍콩의 법 제정 경험과 그 이후 현황, 사회적 비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주제발제가 마련됐다.

이어 한국에서는 장추련의 법제정전문위원회 박종운(변호사) 위원장이 지난 4월 15일 출범한 장추련의 법제정 활동과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안고 있는 과제와 전망을 제시한다.

또한 유동철 동의대 교수가 ‘한국의 장애인지원제도와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리고 남용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원이 ‘독일의 장애차별금지법제정 동향과 시사점’ 등의 내용을 갖고 주제토론을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준비됐다. 보건복지부 박찬형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장총련은 “국내적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에 관한 관심을 유발하고 국제적으로는 일본과 홍콩의 법 제정 경험과 법안 내용을 교류하는 기회가 되어 국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기여하고 이와 더불어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성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번 교류대회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