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애인권리조약 아태지역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북경세미나의 첫날 일정이 환영만찬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개회식과 기존 조약제정 흐름에 대한 공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진행된 첫날은 주로 연설자들의 보고를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존 흐름을 짚어보는 관계로 특별한 이슈거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참가단으로부터 다양한 북한 장애인계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는 교류의 장이 형성됐다.

변화 꿈꾸는 조선장애자지원협회

○…지난 방콕워크숍에 이어 이번 북경세미나에 북한대표가 참가했다. 지난 방콕워크숍에서는 정부대표가 참석했다면 이번에는 엔지오차원에서 참석한 것이 달라진 점이다. 이번 북경세미나에 참가한 북한대표는 2명이며, 모두 조선장애자지원협회 소속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전해진 바에 따르면 북한은 장애인에 대한 공식 용어를 ‘불구자’에서 ‘장애자’로 바꿨다. 따라서 조선불구자지원협회도 조선장애자지원협회라는 이름으로 변경됐다. 북한은 지난 6월 18일 장애인에 관한 법을 제정하면서 공식용어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현재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대한 각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방콕워크숍에서 장애인문제에 대한 비전문가인 대사관 직원이 파견됐다면 이번 세미나에는 장애인문제의 실무를 맡고 있는 엔지오측에서 참가한 것은 그 의미를 새롭게 한다. 북한참가자들은 지난 방콕워크숍에 이어 남측참가자들과 조약제정 흐름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교류했으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빅 팀’(Big Team)의 역할 기대

○…각국 참가단들 사이에서 한국참가단은 빅 팀(Big Team)으로 불리고 있다. 약 80명으로 추정되는 이번 북경세미나 참가자중 북한대표를 포함해 우리측 참가단은 20명에 육박한다. 가장 많은 참가단을 파견한 만큼 그 역할에 대한 기대도 더욱 크다.

한국참가단의 경우 대규모의 인원이 참가했지만 그 인원만큼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가 국내에서 구성돼 조약 제정과 관련된 하나의 창구가 마련됐지만 이번 참가단 구성원은 추진연대 이외의 그룹도 포함돼 있다. 먼저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독자적인 보고서를 들고 이번 워크숍에 참석했으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에덴복지재단에서 추진연대와는 별도로 참가단을 파견했다.

하지만 상황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각 측의 엔지오들은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4일 오후에 예정된 각국의 조약제정 움직임에 대한 상황보고에서 한국참가단은 하나의 통일된 안을 한국DPI 이익섭 회장이 소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엔지오들은 4일 저녁 만찬이 끝난 이후에도 수 시간 동안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북경세미나 이후에도 조약과 관련한 국내 엔지오들의 파트너십은 큰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송순태 국장 사회로 각국 조약제정 상황발표

○…5일 북경세미나의 둘째 날 일정은 크게 국제적 협력과 개별국가의 정책과 능력으로 나뉘어 진다. 국제협력 부분에서는 광범위한 인권조약 틀 안에서 장애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위한 미래의 선택사항들이 첫 번째 과제로 논의된다. 이어 조약제정 과정을 지지하기 위한 진행 중인 사업 등에 대한 주제가 논의된 이후 각 개별국가들의 자유토론이 뒤따른다.

개별국가의 정책과 능력과 관련한 주제 하에서는 기회의 평등을 위한 국가의 능력을 만들기 위한 관련사항들이 첫 번째 논의과제로 주어져 있다. 이후 주최 측에 의해 선발된 각국의 정부대표와 엔지오대표들에 의해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각 국가별 상황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각국 조약제정 상황 발표 때 복지부 송순태 장애인복지심의관은 사회를 보게 된다.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가 끝난 이후에는 다음날 진행될 아태지역초안 작성을 위한 조별토론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 정부대표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송순태 장애인복지심의관이 세미나 진행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엔지오 참가단의 자리는 송 심의관 뒤에 위치해 있다.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