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애인권리조약 워킹그룹 실무회의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한국 정부대표는 아직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은 지난 북경세미나의 모습. <에이블뉴스>

베이징세미나 이후 한국의 과제

지난 7일 북경선언을 채택하고 마무리된 북경세미나를 끝으로 국제장애인권리조약과 관련한 아태지역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제 아태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내년 1월 5일부터 2주 동안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워킹그룹 실무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워킹그룹 실무회의에 앞서 국내적으로 풀어야할 정부와 엔지오들의 과제를 정리해봤다.

워킹그룹 정부대표 지명 시급

내년 초 진행되는 워킹그룹 실무회의는 세계 각국에서 올라온 조약과 관련한 초안문서들을 검토하고, 제3차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워킹그룹은 정부대표 27명, 엔지오대표 12명, 인권기구대표 1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된다.

워킹그룹 실무회의까지 이제 50여일을 남겨놓은 상황이지만 워킹그룹 정부대표권을 획득해 놓은 우리 정부는 아직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현재 장애인 엔지오에서 정부대표를 선정할 의중을 내비쳐 엔지오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지만 대표자 선정에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송순태 장애인복지심의관은 지난 7일 베이징선언이 채택된 이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달 안으로 대표 선정을 마무리해 내년 회의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대표자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실무회의까지 한달 남짓을 남겨놓는 시점으로 회의에 앞서 각 대륙별 초안을 점검하는 등 각종 준비를 해야 하는 대표자에게는 남은 시간이 넉넉하지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 관계자는 “정부를 하루라도 빨리 워킹그룹 대표자를 지명해 실무회의 준비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며 “만약 워킹그룹 대표자가 장애인 당사자 중에서 나온다면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일대 전환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초안 마련 및 컨설팅그룹 구성 필요

워킹그룹 대표자가 선정된 이후에는 한국 초안을 만드는데 주력을 해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에서는 초안위원회를 가동해 한국 장애인 엔지오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경우 국제장애인권리조약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문서가 없는 상황이다.

만약 장애인 엔지오에서 워킹그룹 대표자가 선정된다면 정부와 엔지오가 공동으로 한국초안을 작성하는 파트너십을 발휘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실제 북경세미나에서는 정부와 엔지오가 합동으로 국내 장애인인권 상황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한 경험이 있다. 또한 정부는 공식석상에서 몇 차례 “장애인 엔지오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초안 작성과 함께 법률 컨설팅 그룹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DPI 이익섭 회장은 “조약 문서를 작성하는 작업에는 국제법 개념과 일반법 개념이 도입돼야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컨설팅그룹을 구성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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