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워킹그룹 리포트-③

○…EU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아일랜드대표(아일랜드는 현재 EU의 의장국임)는 "지역사회생활이 권리로서 보장해야 하는 문제인가. 나도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이것도 지역사회생활을 위한 권리인가"라며 다소 빈정거리는 식의 발언을 해서, 각국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아일랜드대표는 악역을 자처한 듯, 가장 많은 발언기회를 요구하며 세부적인 권리보장방안과 국가차원의 조치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시하고 있어, NGO나 저개발국가 대표들에게는 눈엣가시와 같은 인물이 되고 있다.

아일랜드 대표가 발언을 하면 채 끝나기도 전에 각국의 발언신청이 벌떼같이 쇄도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까지 한다. 이익섭 한국대표는 "아일랜드대표가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EU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과욕을 부리고 있는데, 그 논리가 만만치 않아 다른 국가들의 대표들이 대응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로 말했다.

○…이번 워킹그룹회의는 정부대표 27개국, 12개의 NGO, 국가인권위원회 대표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0개의 정부대표와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대표 27개국 중, NGO에게 정부대표자격을 부여한 나라는 현재까지 한국과 독일, 태국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익섭 한국대표는 새로운 시각의 참신한 안을 제시하고 있어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장애인의 각종 사회활동에 있어 장애인을 위해 특수하게 추가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개념의 '적절한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가 공급자중심의 철학이 전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용어로서 '적절한 조정(reasonable adaption)'을 사용할 것을 제안해 크게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이 대표는 장애인 실태조사가 일반실태조사와 다르게 별도로 진행되어 장애인으로서의 프라이버시가 드러나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하였고, 접근성, 이동권, 유니버설디자인, 정보 접근권, 주택, 보장구 등에 산재되어 있는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사항들을 단일조항으로 통합해서 다룰 필요가 있으며, 이 조항은 비중과 중요성 측면에서 일반원칙이나 국가 일반 의무에 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여 각국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