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청 앞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을 촉구하는 노숙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의 지난 23일 수요집회 모습. ⓒ에이블뉴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김진태)은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등을 횡령하고, 장애인들에게 잔반을 먹이며, 안수기도 명복으로 눈을 찌르는 등 장애인을 학대한 복지시설 원장 김모(여·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34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의 입금통장을 보관하면서 이를 임의로 인출해 개인적인 채무변제, 아파트 구입비, 성형수술비 등으로 지출해 약 1억4,800만원을 횡령하는 한편 안수기도를 빙자해 장애인들의 눈을 찌르고, 잔반을 먹이는 등 장애인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문제의 사회복지시설은 원주시 소초면 소재 781㎡ 2층 규모로 장애인 34명이 생활하고 있다.

검찰은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등의 횡령과 관련해 "시설운영비로 개인 아파트를 구입하고 아들 명의로 주식투자를 했으며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자산을 증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 자금으로 쌍꺼플 수술 및 주름제거 등 성형 수술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한편 수용 장애인들에게는 후원받은 헌 옷가지를 입히고 피의자는 고가 의류를 구매했다"고 덧붙였다.

안수기도를 빙자한 학대와 관련해서는 "시설 퇴소 의사를 밝히는 수용 장애인들에게 마음의 평온을 주겠다는 미명 하에 안수기도를 빙자해 엄지손가락으로 눈을 강하게 찔러 피가 나도록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잔반을 먹인 것과 관련해서는 "시설 내 조리시설에서는 피의자를 비롯한 직원들의 음식만을 조리하고, 수용 장애인에게는 원주 관내 초·중·고교에서 배식하고 남은 잔반을 매일 차량으로 수거해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검찰은 "수용 인권 증대를 통한 보조금 증액을 위해 정상적인 수용자에게 정신과 의약품을 투약한 후 정신이상을 유발해 허위장애판정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씨가 장애인 원생들에 대한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운영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과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수사를 벌여오다 지난 24일자로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현재 우리 사회의 복지수준은 진일보했으나, 일부 장애인은 여전히 가족 및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격리시설에 수용되어 국가 복지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시설장의 전횡 속에 보조금을 빼앗기고, 육체적 학대를 당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버려져 있음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장애인수용시설의 경우, 장애인들이 가족들과 격리 수용되어 있고 기초생활수급비 등 국가보조금을 장애인 본인이 아닌 수용시설 장이 수령·관리하고 있어 이번 사안과 같이 사적으로 착복할 유혹이 내제되어 있으므로 시청 등 관리감독기관의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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