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낙태를 입에 올린 것이 더 큰 문제인가? 모자보건법이 그것을 합법화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인가? 각 정당들은 ‘장애인 낙태 합법조항’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라!”
한국DPI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의 ‘불구낙태허용’ 발언을 두고 정치적 공격을 가한 각 정당에 대해 “장애아 낙태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비판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DPI는 21일 오전 성명을 통해 “속도와 무한 경쟁을 신봉하는 이명박 후보의 눈에 느리고 경쟁력 없어 보이는 장애인들이 천덕꾸러기로 보였을 터이고, 장애인은 태어나는 것보다 폐기되는 것이 사회와 가정의 부담을 더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을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비판하고 나선 것은 정당하다”며 이 후보를 먼저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를 공격한 정치권들의 표현대로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장애인 낙태를 금지할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씨의 발언 그 자체만 문제 삼을 뿐, 정작 중요한 장애인 낙태 금지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세력들의 정략적 의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명박 후보를 비판하고 나선 정치권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한국DPI는 “이씨와 다른 정당들의 장애인 낙태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한 쪽이 장애인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이를 비난하는 다른 쪽은 장애인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논리적”이라며 “장애인 낙태조항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한 정치인의 발언만 문제 삼는 행위는 전형적인 정략적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DPI는 “장애인 낙태를 입에 올리는 자는 돌 맞고, 그것을 합법화하는 ‘모자보건법’에 대해 침묵하는 자들은 면죄부를 받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이제 이명박씨를 공격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차례다. 당신들은 장애인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14조 1항을 폐지시킬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한국DPI는 “장애인 낙태 합법화에 대한 침묵은 당신들 역시 이명박씨의 입장과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각 정당들은 상대방을 공격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은 숨기는 비겁한 행동을 그만두고 떳떳하게 장애인낙태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