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애인권리조약 베이징회의에 참석한 남북한 장애인계 관계자 및 유엔에스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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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것을 꼽으라면 단연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문제가 1순위로 언급될 것이다.

사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1차 특별위원회가 열렸던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에 대해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미지근했다. 하지만 지난 6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조약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전 세계가 공감했으며, 조약 제정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이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전개됐다. 특히 장애인 엔지오들은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를 구성해 냈으며, 결국 정부로 하여금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워킹그룹 멤버로까지 가입하도록 유도해냈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 흐름에서 가장 중요하고 논의되고 있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이다. 유엔특별위원회 회의사상 이례적으로 지난 6월 조약제정에 대한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 엔지오들의 참여가 보장됐다. 사실 올해 조약 제정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때 엔지오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밑바탕이 됐다고 평가되고 있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과 관련해 2004년에는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2004년 1월 5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조약 제정 준비를 위한 워킹그룹 회의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명의 정부대표, 12명의 엔지오 대표, 1명의 국가인권기구 대표가 모여 진행하는 이 회의에서 세계 각국에서 올라온 조약 초안들이 얼마나 잘 정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6월 열리는 제3차 특별위원회가 얼마나 조약 제정 작업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한 향방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정부가 이 회의에 참가한 대표를 엔지오측에서 선정하기로 해 장애인계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지만, 회의 시작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대표가 선정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대표 물망에는 한국DPI 이익섭 회장과 RI KOREA 김형식 의장이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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