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의 정당한 편의시설 설치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에서 ‘2010 장애인 차별 상담사례 분석 및 모니터링 결과 토론회’를 열었다.

장추련은 서울지역 네트워크연대를 구성한 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구청, 주민센터, 세무서, 경찰서, 파출소, 우체국, 우편취급소, 보건소, 도서관, 공원, 국공립병원, 구민회관, 국공립체육시설, 지하철 역사, 버스정류장 등 15곳의 공공근린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대상은 지체장애 영역 200곳, 시각장애 영역 212곳, 청각장애 영역 213곳, 발달장애 영역 258곳 등 총 893곳이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체장애 영역에서는 공공도서관 8곳을 조사한 결과 높낮이 조절용 책상은 2곳에만 제공되어 있었으며, 전동휠체어 회전이 가능한 장애인화장실도 1곳에 불과했다.

주민센터 56곳 중에서는 2곳의 주민센터만이 장애인 전용 컴퓨터 시설 및 대체 입력장치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장애인 대변기가 남자용과 여자용 별도 설치된 곳은 12곳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각장애 영역의 경우 구청 7곳을 조사한 결과 구청 정기 발행물 2차원 바코드 인쇄, 휴식공간 점자자료 비치, 구청 발급서류 점자라벨 표시, 주출입구 부근 음성유도장치 설치가 전무했다. 또한 조사한 공원 12곳, 우체국 17곳, 우편취급소 10곳, 주민센터 18곳, 체육시설 10곳, 파출소 13곳의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도 마찬가지였다.

청각 장애영역은 조사한 지하철 역사 42곳 모두 수화통역 가능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았으며 FM보청기시스템 및 화상전화가 비치돼 있지 않았다.

발달장애영역의 경우 국공립병원과 종합병원 18곳 중 의료진과 병원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발달장애인 행동이해 및 의사소통 교육 또는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진과정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림과 안내 자료를 제작해 비치하고 있는 곳도 2곳뿐이었다.

주민센터 49곳 중 발달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지원하는 안내인을 배치한 곳은 13곳, 센터업무 등에 관해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또는 사진)안내책자를 만들어 비치한 곳은 3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추련 서재경 활동가는 모니터링 실태 조사 결과 보고에서 “지체장애영역은 주민센터의 경우 특히 이동권, 정보접근권, 문화접근권, 모성권 등 전반적으로 취약했다”면서 “시각장애영역은 촉지도식 안내판이 공공근린시설 대부분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청각장애영역도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서 활동가는 “발달장애영역은 특히 관심조차 없다”면서 “국공립병원에 의사소통·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는 대답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서 활동가는 “정당한 권리 옹호를 위해 2·3차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집단 진정 등을 통해 인권위에 진정한 후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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