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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특수학교 운영 제도개선 필요

비리 등 문제 이어져…부모연대, 인권위 권고 ‘요구’

ㄱ학원 인권위 면담 불법 녹취 관련 진정서도 제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7-01 17:15:42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개최한 ‘사회복지법인의 특수학교 운영에 대한 국가인권위위 정책 권고 촉구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개최한 ‘사회복지법인의 특수학교 운영에 대한 국가인권위위 정책 권고 촉구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특수학교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일 서울시 종로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최근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횡령·학대 등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특수학교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때문이라는 것.

지난달 26일에는 인권위 조사 결과, 충청북도 제천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ㄱ학원에서도 폭행, 횡령 등 종합적인 비리가 발생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현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과 서울장애인부모회 박인용 회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과 서울장애인부모회 박인용 회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이번 인권위를 통해 밝혀진 ㄱ학원의 횡령, 폭행은 일부 사회복지법인특수학교, 복지관 등 다양한 장애인 서비스기관을 운영해 생긴 것”이라면서 “인권위는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특수학교 운영에 대한 정책 개선을 정부에 이야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장애인부모회 박인용 회장은 “조금 있으면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돼 전국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센터를 통해 발달장애인 인권침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센터가 들어설 때 까지 인권위가 관심을 갖고 입소 장애인들의 인권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ㄱ학원의 폭행, 비리 등은 오늘 어제 일이 아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인권위가 ㄱ학원에 대한 제대로 된 권고를 내릴 것을 요구한다”면서 “우리가 진정한 내용이 제대로 된 조사로 이어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ㄱ학원이 인권위 조사관과 면담을 하는 장애아동의 주머니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내용을 불법 녹취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사회복지법인 ㄱ학원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불법 녹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북지부 민용순 지부장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북지부 민용순 지부장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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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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