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건통지서 시각장애 편의 미제공 차별
인권위 차별시정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결정
검찰총장에게 음성변환용코드 등 시스템 마련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28 09:38:10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 통지 시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점자, 음성변환용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중증
시각장애인 강모씨의 ‘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 통지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
제공’ 진정사건과 관련 장애인
차별로 결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강 씨는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6월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받았지만 해당 통지서에 음성변환바코드 등이
제공되지 않아 읽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겨우 항고할 수 있었던 상황과 관련 “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니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검사는 강 씨는 수사 초기부터 신뢰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진술조력인인 고모씨의 참석 하에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과 함께 불기소 처분시 항고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씨가 보이스아이 바코드 등 음성변환용코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한 적도 없어 검찰의 고소·고발사건 통지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진정인에게 처분결과를 통지했던 것이며, 현재
검사의 사건처분결과 통지업무의 경우에는 보이스아이 등 문자음성 변환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를 위반해 사법·행정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했다.
이유로는
검사가 ▲수사자료를 통해 강 씨가 중증
시각장애인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비록 구두로 사건처리 결과 등을 전화로 설명했다고 주장하나 시각장애의 특성과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강 씨가 스스로 향후에 그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절차(예컨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기 어려운 서면으로 사건처분 결과통지서를 보낸 점 ▲강 씨가 불복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점 ▲수사관련 혐의내용은 개인의 사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법원, 검찰 등 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편의 보장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검사의 항변과 같이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의 경우에는 보이스아이 등 문자음성변환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는
검사들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
검찰총장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 보내는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음성변환용 코드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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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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