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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시설 거주 장애인 전원 탈시설 지원 촉구

“반복된 인권침해 악질적”…이달 내 지원계획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05 11:57:26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 등 9개 단체가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 시설거주인 전원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 등 9개 단체가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 시설거주인 전원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 등 9개 단체가 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 시설거주인 전원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시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이 거주 장애인에 대한 상습폭행과 폭언, 가혹행위, 필요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설 일부 종사자들은 이용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과, 문제행동 수정을 목적으로 고추냉이 섞은 물을 강제로 먹였다. 또 이용자가 대소변을 자주 본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왜 이렇게 자주 싸냐”, “XX”, “바보”라고 욕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금천구에 ▲시설폐쇄조치 ▲위탁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에 서울시와 금천구는 지난 2월 21일 피해자 11명에 대해 6명은 타 장애인거주시설로 전원, 1명은 장애인쉼터로 입소, 1명은 자택귀가로 긴급분리 했으며,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원에 동의하지 않은 3명은 시설 내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이용인 54명에 대해서는 타시설로 전원하고, 이후 ‘자립 욕구가 있는 이용인’에 대해서는 탈시설을 지원하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권고대로 시설폐쇄조치와 법인에 대해서도 설립허가 취소 입장을 밝혔다.

'시설거주인 모두 탈시설지원하라!' 피켓을 든 장애인.ⓒ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시설거주인 모두 탈시설지원하라!' 피켓을 든 장애인.ⓒ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 같은 서울시 입장에 이들은 3월 내로 루디아의집 거주인 전원에 대해 명확하게 선명한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2019년 서울장차연은 서울시와의 함께 ‘서울시는 과거의 시설비리·인권침해 사회복지법인 프리웰과 인강재단 산하 시설 총236명에 대해 2020년 행당 운영법인의 시설폐지 의결이 있을 시 거주이용인 탈시설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해당 시설 운영법인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논의를 통해 거주 이용인의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협의한 바 있다.

이들은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에서 발생한 사건은 악질적인 인권침해로, 과거 시설비리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없었고, 지난해 탈시설 지원에 대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면서 “범죄시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처를, 거주인에 대해서는 탈시설지원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루디아의집 피해자 11명 전원에 대해 즉시 장애인지원주택, 장애인자립주택 등의 이동과 재난 대책 수준의 특별지원을 통한 지원을 신속히 해야 한다”면서 “현재 루디아의집에 남아있는 생활거주인 54명에 대한 탈시설 지원 대책과 계획 수립을 3월 내로 서울장차연과 협의되기를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시설거주인 전원 인권재난 대응과 권리보장 차원에서의 탈시설 지원계획 즉각 이행 ▲피해자 11명 3월 내 탈시설 대책, 잔류 거주인 54명 4월 이내 탈시설 계획 수립 후 협의 진행 ▲선한목자재단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시설 폐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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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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