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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잇따른 장애비하 발언, 인권위 진정

“장애차별 무법지대 국회”…강력한 시정권고 필요

비하 발언 당사자들, 국회의장 공개사과 등도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16 13:56:22
16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송지은 진정인과 오병철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이종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대원 등 장애인권활동가들이 정치권 인사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6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송지은 진정인과 오병철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이종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대원 등 장애인권활동가들이 정치권 인사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혐오의 무법지대 국회, 장애인 비하 쏟아내는 국회에 경고한다.”

잇따르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들이 분통을 터트리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7개 장애단체는 16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회의원 장애인 비하 발언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가진 뒤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진정인은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총 65명이며, 피진정인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7일 황교안 대표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를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고 발언했다.

하태경 최고위원 또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조롱해도 더불어 민주당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라는 글을 게시하며 황교안 대표를 따라하듯 장애비하발언을 이어갔다.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야당대표가 벙어리라고 비판하니 왜 벙어리가 되었는지 따져 보지는 않고 관제 언론은 벙어리를 장애인 비하라고 시비만 한다"며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만 쳐다보는 외눈박이 세상이 됐다"며 장애 비하 발언을 마구 쏟아 냈다.

‘벙어리’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요인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비하해 부르는 표현으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명백한 차별행위이다.

특히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에 대한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기도 하다.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7개 장애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경고'라 적힌 종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7개 장애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경고'라 적힌 종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단체들은 이미 지난해 12월 홍준표 전 대표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장애인비하발언으로 인권위진정한 바 있지만 아무런 시정권고도 하지 않고 있다.

당시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등 장애인 비하 발언을 내뱉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장애인 여러분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변명했다.

홍준표 전 대표 또한 이 대표의 발언들에 대해 “국민은 그 말을 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말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 장애인 비하에 합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하태경 최고위원과 바른미래당의 공개사과와 함께 국회의 반복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의 공개사과도 요구했다. 또한 국회의원과 당직자 전원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 시행, 국회 모욕·비하표현에 대한 인권가이드 수립,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위의 강력한 시정권고 조속히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모두 망각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관심을 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장애인 비하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청각장애인은 벙어리로 시각장애인은 외눈박이로 정신장애인은 정신병자로 그들에게 장애를 가진 국민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도 아무런 상관없는 정치적 쇼에 동원하는 하찮은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1년이 되었지만, 정작 법을 만드는 입법부인 국회에 소속된 이들은 마치 이런 법은 본적도 없다는 듯 정면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오병철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이종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오병철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이종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 자리에서 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병철 소장은 “영향력 있는 공인인 국회의원(정치인)이 장애비하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면 국민 역시 가볍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선거 때만 와서 사진 찍어가고 고개 숙이지 말고, 진정한 지성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종운 활동가는 “황교안의 장애 비하가 이루어지고 장애인계에서 문제 제기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태경은 또다시 장애 비하 발언을 했다”면서 “그들이 장애비하를 서슴지 않는 것은 장애인권 감수성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는 당신들의 혀로 함부로 취급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차별적 시선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다”이라고 토로했다.

장추련 박김영희 대표는 “장애인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표현은 언어폭력인데, 국가를 이끌어간다는 정치인들이 이런 장애 비하와 혐오표현, 그리고 언어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들과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검토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인권위 진정 대상”이라고 설명한 뒤 “인권위는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판단, 옳은 결정을 내려야한다. 우리는 지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7개 장애인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7개 장애인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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