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장애인택시운전기사 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복지사각지대 절단장애인 의족지원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인권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신우프론티어
뉴스홈 > 인권/사회 > 인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JXe

인권위, 제한적 ‘교통약자 이동권’ 정책 권고

임차택시 도입운영 지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휠체어 사용 장애인 콜택시 우선 이용 방안 강구 등도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13 12:47:1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 대상·지역, 이용 횟수 제한 등으로 인해 이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정부부처에 정책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일반택시형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 운영을 활성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형 ‘장애인 콜택시’에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광역 단위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센터 운영비 국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주문했다.

장애인 콜택시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매년 꾸준히 증차해 2017년 기준으로 전국 161개 시·군에서 법정기준대수인 2327대를 초과해 2932대가 운행 중인데 배차 대기시간 지연, 이용지역 제한, 자치단체별 이용요금 및 기준 상이 등으로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시켜 장애인들의 진정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광역시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임차(바우처) 택시를 도입 운행하고 있으나 이용자 유형별로 장애인 콜택시와 임차(바우처) 택시를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콜 접수 시 근거리 차량 우선으로 배차하고 있어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더구나 국비는 장애인 콜택시 차량구입에 대해서만 40~50% 지원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공급 확대나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 및 확대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큰 제약이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바우처) 택시 도입을 확대하고, 슬로프나 리프트를 장착한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해 운행하거나 장애인 콜택시의 일정비율을 휠체어 사용자에게 할당하는 등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 우선 배차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지역 간 이동 지원을 위해 교통약자의 특성을 고려해 이동지원센터가 목적지까지 환승․연계를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지원과 교통약자법을 개정해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현행 장애인 콜택시는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지자체 재원과 여건에 따라 이용대상자, 이용지역범위, 이용시간, 요금 등이 상이해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거주지에 따라 불평등과 소외를 경험할 수 있다”면서 “장애인 콜택시의 안정적․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뒤 법적 근거 마련과 실질적인 노력을 권고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권중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인권 검찰개혁위, ‘장애인 진술조력 의무화’ 권고 권중훈 기자 2018-09-13 17:25:35
인권/사회 > 인권 ‘자필서명 안 된다’ 시각장애인 대출거부 차별 권중훈 기자 2018-09-07 08:39:32
인권/사회 > 인권 인권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에 장애인 포함 필요” 이슬기 기자 2018-09-06 12:16:25

문경대 재활상담복지과 신입생 모집 서울특별시장애인 정보화제전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인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2018 대한민국 패럴 스마트폰 영화제 시각장애체험관 9월 20일 개관 어둠속의 동행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