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시티투어 운행
장애인 택시운전기사 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인권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뉴스홈 > 인권/사회 > 인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GEo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 국내 이행 노력할 것”

인권위, 성명 내고 '환영'…11월 토론회 등 이행 계획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0-13 09:35:17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성명을 내고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권고한 최종견해에 환영 입장과 함께 국내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제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제인권조약의 하나로, 196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1976년 1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사회권규약에 가입·비준했으며,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은 올해 10월 기준 166개국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사회권규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동 규약 제16조 제1항에 따라 총 4회에 걸쳐 사회권규약의 이행상황에 관한 정부보고서를 사회권규약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이번 최종견해는 정부가 지난해 6월에 제출한 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 결과다.

이번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는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 절차를 제공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난민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한 2012년 고등교육법 개정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사회권규약위원회는 30개의 구체적 분야에 대해 총 71개에 달하는 우려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한국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특히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법적 의무를 수립할 것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 ▲노인학대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 포함됐다.

인권위는 “최종견해의 상당수는 지금까지 인권위가 정부에 대해 권고 및 의견표명 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히 4차 정부보고서 심의와 관련해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독립의견서 내 핵심 쟁점 10개가 모두 4차 최종견해에 포함된 결과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립 중인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8-2020)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사회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권규약위원회가 권고한 대한민국의 사회권 상황에 대한 견해를 존중하며, 이러한 최종견해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11월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인권 여전히 험난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출근길 기고/배융호 2019-08-19 09:32:59
인권/사회 > 인권 정치권 잇따른 장애비하 발언, 인권위 진정 권중훈·정지원 기자 2019-08-16 13:56:22
인권/사회 > 인권 황교안 대표 ‘장애인 비하’, 장애계 부글부글 이슬기 기자 2019-08-09 14:20:10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열린사이버대학교 EJU 2019 전국장애인 가요제 장애인용 경사형 엘리베이터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인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제7회 대한민국 장애인 예술경연대회 결선 경연 러브 투게더, 라이브 투게더 무비토크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