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휠체어보험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인권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인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AWX

시설 중증장애인 돌봄 없이 방치 개선 권고

인권위, 서비스 보장 권리와 행복추구권 침해 판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3-21 08:33:5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A군 소재 B장애인거주시설 원장에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지원인력의 도움 없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거주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시설 원장이 거주 장애인들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요양, 활동보조, 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상 보장된 권리와 '헌법' 제10조가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인권위는 또한 A군수에게 B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해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에 따른 체계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여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보조인력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B장애인거주시설은 총 38명(남성 28, 여성 10)의 지적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원장을 포함해 24명의 종사자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전(약 40분) 교사 1인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들이 참석하는 종교 활동, 매주 일요일 오전(10시~11시55분) 종사자 2인을 제외한 전체 종사자 등이 모이는 주일 예배, 같은 날 오후 (13시 45분~14시10분) 모든 종사자가 참여하는 주일오후 예배 등 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거주인들은 종사자 1인 또는 2인의 돌봄을 받는가 하면, 혼자서 식사나 배변처리가 어려워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 신체·지적장애인 등이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기도 했다.

거주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또는 사회재활프로그램이 ‘냅킨공예’ 외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거나 연간 2~3회 수준으로만 이루어져 장애인거주시설이 수행해야할 필수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밖에도 B시설 원장은 국가보조금을 통해 증축한 직원용 숙소 건물의 2층을 혼자 사용, 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률 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들이 활동이나 필수적 서비스의 대부분을 거주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시설 운영자가 특정 활동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장애인들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거주, 요양 서비스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권중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인권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개선해야” 이슬기 기자 2022-01-19 13:41:55
인권/사회 > 인권 대선 두 달 ‘발달장애인도 대통령 뽑고싶다’ 이슬기 기자 2022-01-10 13:55:13
인권/사회 > 인권 드라이브스루 ‘장애인 편의 제공’ 갈등 격화 이슬기 기자 2022-01-06 15:57:12

대구사이버대학교 발달재활학과 신설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인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