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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지옥 속” 송전원 장애인들의 삶

서울시 시설폐쇄 명령 뿐…‘탈시설 계획’ 부재

“처벌로 끝내선 안 돼…시설에서 모두 나와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1-12 13:20:04
“장애인거주시설 문제는 그저 하나의 사건으로, 행정적인 조치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일상이 욕설, 폭행으로 얼룩졌던 송전원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시점이다.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중 하나인 송전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조사 결과는 참혹했다.

거주인들의 자유로운 외출금지부터 거주인간의 성폭력, 노동착취 등의 인권침해까지. 여성거주인 생리대의 경우 하루 평균 2~3개 정도를 사용해 건강한 성인 여성 평균치인 5~6개에 미달하는 등 위생 차원의 문제까지도 포함이었다.

이에 당시 인권위는 해당 종사자 징계, 성추행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 치유 프로그램 시행 권고, 특별감사 등을 권고 내린 바 있다. 특히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탈시설 및 전원 조치를 함께 담아냈다.

그러나 송전원의 “사실 무근”이라는 반발만 있었을 뿐, 탈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이 이뤄지지 않았다. 어영부영 시간이 흐른 지난해 8월, 또 다시 송전원은 언론보도로 뒤덮였다.

제보에 의해 진행된 서울시 소속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의 실태조사 결과, 거주인 학대, 장애여성에 대한 성추행, 강제로 사후피임약 복용 등의 인권유린이 또 다시 밝혀진 것.

보도자료 속 서울시는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지만, 다시 그로부터 5개월 후 현재, 여전히 송전원 거주인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그 안’에서 고통 받고 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전원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여준민 활동가는 “시설의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 그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건 직후 그 안에 있지 않도록 탈시설을 추진해야 한다”며 “송전원은 현재 시설폐쇄가 명령됐으며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거주인들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다. 방안에 가두고 신변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여 활동가는 “시설에 사람이 살지 않을 때가 진정한 시설 폐쇄라고 생각한다.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문제는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인권침해 조사는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어영부영하지 말고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 부모인 이찬미씨는 “송전원 인권실태조사를 하면서 가슴 아팠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왔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자란 기억이 많은데 (시설에)가라고 해서 왔다는 것이다. 자립지원만 제대로 됐다면 직업도 가졌을 사람”이라며 “시장에 가고 싶다는 말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났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씨는 “내일 모레 내가 암 4기를 진단받게 된다면 내 아이를 볼 수 가 없다. 지자체에서는 어느 시설에 넣을까? 란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며 “탁상에서만 머리로 행정하지 마시고 내 자식이 가있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시설의 삶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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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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