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12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인권감수성이 있고 투명한 임명과정을 거쳐 신임 인권위원장 선출이 실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8일 청운동 주민센터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임 인권위원장 선출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현재 인권위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3명의 임기가 올해 8월에 만료돼 후임으로 대통령이 위원장 1명,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비상임위원 1명씩을 선임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인권위법에는 임명권자만 있지 인권위원을 선출하는 절차가 없다. 공개적으로 후보추천만 받고 있는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

이에 이들은 인권관련 활동과 경험, 감수성을 갖춘 사람, 소수자 분야 등 인권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경력 등이 포함 등 인선기준을 마련해 인권감수성을 지닌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석회의는 “주요 인권침해와 인권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인권위원의 임무인데 현명철 위원장을 비롯한 무자격 인권위원들로 인권위가 구성되며 국제사회의 평가는 우려의 시선이 많아졌다”며 “정부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무자격 인권위원의 임명이 아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사절차 마련과 자격있는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7년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후 정당한 편의 제공 모니터링과 시정조치를 해오고 있는데 현병철 위원장 임명 이후 실망스럽다”며 “특히나 장애인 차별조사를 하는 비상임위원으로 시설장을 임명했고 그에 반해 점거에 들어간 장애인들에게 난방과 엘리베이터를 꺼버리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김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정기구다. 그에 맞게 신임 인권위원장은 인권의식이 반드시 있는 인선이 선임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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