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휠체어보험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인권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인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fDa

장애인차별금지법 7년, 진정건수 ‘고공행진’

인권위, 장차법 시행이후 연평균 10배 이상 증가

지체장애 2,439건 가장 많아…접근과 이동 '차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4-08 09:58:44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차별로 접수된 진정사건 건수가 장애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 이후 1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7683건의 진정사건을 접수했으며 이는 장차법 시행 이전에 접수된 진정 653건에 비해 연평균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진정사건의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2,439건(31.7%), 시각장애인 1,527건(19.9%), 지적·발달장애인 944건(12.3%), 청각장애인 943건(12.3%), 뇌병변장애인 548건(7.1%), 기타 장애유형(내부기관 장애, 안면장애 등)사건이 1,282건(16.7%)이었다.

영역별 진정사건은 재화·용역 등 일반 진정이 1,187건(15.4%), 시설물 접근 1,022건(13.3%),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1,114건(14.5%), 보험·금융서비스 545건(7.1%), 이동 및 교통수단 544건(7.1%), 문화·예술·체육 관련 진정이 293건(3.8%)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영역의 진정은 2012년 42건에 비해 2013년 307건, 2014년 16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인권위는 2013년 4월부터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와 최근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등) 사용 확대로 관련 진정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받은 구체적 경험사례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은 장애특성상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 도로․지하상가 이동 등 ‘시설물 접근과 이동’에서 차별을 당한 사례가 많았다.

시각·청각장애인은 웹 정보접근성 차별과 음성·수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뇌병변장애인과 지적·발달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대출 거부 및 교육의 배제와 차별, 놀이시설 등 특정시설의 이용을 거절당했다는 사례가, 정신장애인은 주변인 및 시설종사자로부터 비하 발언, 욕설 및 폭행 등을 당했다는 사례가 많았다.

한편 인권위는 장차법 시행 7주년을 맞아 서울·대구·부산·광주 등 7개 지역 수회토론회를 열고 장차법의 실효적 이행방안과 관련제도의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황지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인권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개선해야” 이슬기 기자 2022-01-19 13:41:55
인권/사회 > 인권 대선 두 달 ‘발달장애인도 대통령 뽑고싶다’ 이슬기 기자 2022-01-10 13:55:13
인권/사회 > 인권 드라이브스루 ‘장애인 편의 제공’ 갈등 격화 이슬기 기자 2022-01-06 15:57:12

대구사이버대학교 발달재활학과 신설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인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