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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장애인학대, 현행법으론 ‘역부족’

과반수 이상 지적장애…피해자 지원체계 미비

“처벌조항, 사후지원 등 갖춘 새로운 법률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2-11 16:37:10
염전 노예 사건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및 법적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대책위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염전 노예 사건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및 법적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대책위 모습.ⓒ에이블뉴스DB
장애인 학대가 점점 늘어나지만 기존 법률로는 한계가 있어 장애인학대 관련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최근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자지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장애인 학대 실태와 함께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먼저 실태파악을 위해 연구소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권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8435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상담 중 37.4%가 학대로 규정된 상담이었으며 총 3150건을 차지했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성적‧심리적‧방임‧유기적 학대가 1688건, 20%로 가장 많았으며 재정적‧물질적 학대는 979건, 11.6%, 시설에서의 학대 276건, 3.3% 등이었다.

장애유형 파악이 가능한 학대발생 사례 2661건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순이었으며, 이중 지적장애인이 1442건, 54.1%로 과반 수 이상이었다.

이는 전체상담 사례 중 지적장애인의 빈도가 2389건, 35.5%인 것에 비하면 1.5배 달하는 수치다. 즉, 자기방어기제가 약한 지적장애인이 다른 장애유형보다 학대에 더 많이 노출돼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

또한 중복장애유형에 대해 교차 분석해보면 주장애가 지적장애면서 부장애가 정신장애인 경우가 12.2%, 주장애가 지적장애면서 부장애가 지체장애인 경우가 11.2%, 주장애가 지체장애면서 부장애가 지적장애인 경우가 6%로, 역시나 지적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심각했다.

그러나 학대에 대해 본인이 직접 상담한 경우는 적었다. 본인이 직접 상담을 의뢰한 경우가 33.1%로, 제3자인 기관종사자 22%, 이웃 및 지인 14.6%, 부모 11.3%, 형제‧자매 9.5%가 월등히 높은 것.

이처럼 장애인 학대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만 장애인학대방지와 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학대학대금지행위에 대한 정의, 시설종사자 등에 관한 신고의무,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 조항 등이 있으나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체계는 법적 기준에 마련돼 있지 않다.

학대방지를 위해 국가 및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명시돼 있지 않으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로만 한정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장애인 학대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학대 피해자의 상황이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담긴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

보고서는 “장애인학대 피해자지원 및 처벌특례 등을 모두 포함하는 독립적인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중앙‧지역 장애인 학대방지 및 지원기관 설치 등은 물론 장애인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 등의 처벌조항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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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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