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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원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 합의 파기’와 관련,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와 연수구청의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장차연은 지난 7일 연수구가 명심원 인권실태조사를 민관합동으로 실시키로 했지만 예산 미결제, 실태조사 설문지 사전제출 요구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민관합동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오히려 인천장차연이 민간합동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서로간의 신뢰가 중요한데 연수구를 불신해 공유해야할 자료도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

연수구는 “인천장차연이 당초 조사원 및 강사, 교육계획, 설문지를 통보해주기로 했으나 조사원명단과 교육기획안만 보내(설문 조사 도구 미제출)와 민관합동 조사계획 수립 불가능은 물론 강사료 및 조사원 교육수당 일비 등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수구는 “실태조사 설문지는 이번 합동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양측이 그 내용을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수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며 “이 때문에 예산지출을 위한 계획수립의 어려움은 물론, 민간합동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수구는 설문지에 시설종사자 사진 첨부와 관련 “초상권 침해 등과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당일 사진을 배포 후 조사 종료 시 사진회수 파기 계획을 논의 중에 있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핑계를 대며 사진제공을 거부하지 않았다”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장차연은 오히려 연수구를 믿을 수 없게 돼 그동안 추진하던 민관합동 조사를 파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인천장차연은 “처음 민관합동 조사를 함께 추진하기로 하면서 실무협의를 하는 등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됐지만 최근 명심원 내 부당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을 연수구가 명심원에 공개한 것을 알게 되면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월 중순경 명심원 종사자인 A씨가 연수구청장과 사회복지과장을 직접만나 명심원 내 부당행위에 대한 녹취록 등을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다며 제보했는데 사회복지과장이 이를 명심원장에게 알렸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인천장차연이 지난 7일 기자회견 이후인 8일 연수구청장과 면담을 갖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연수구청장이 이를 개의치 않아 자칫 명심원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는 것.

이에 대해 연수구는 “명심원장을 만날 수 있겠지만 인천장차연과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키로 했는데 오해 받을 짓을 왜 하겠느냐”며 명심원장에 대한 제보공개를 일축했다.

한편 인천장차연은 당초 계획대로 지금까지 수집된 명심원 인권침해, 운영 비리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명심원에 대한 법적대응, 인권위 진정을 통한 인권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명심원 폐쇄 및 법인등록 취소 서명운동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장차연과 연수구는 지난 3월 21일 명심원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민관합동 조사 단 구성 협약서를 작성하고 명심원에 대한 민관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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