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 장애인운동가 기소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8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가 장애인단체의 농성에 공권력을 요청하고,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된 장애인운동가들의 사법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검찰에 기소된 장애인운동가는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및 남병준 정책교육실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구교현 조직실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문애린 활동가 등 4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3일까지 회원들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정부의 장애인 관련 악법 반대, 현병철 인권위원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 사무실을 점거한 뒤 직원들을 내쫓고 출근을 저지하는 등 업무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박 대표는 인권위 기물 파손 및 경찰관들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 단체는 “제18회 세계장애인의 날인 지난해 12월 3일 장애인 200여명은 인권위 8층부터 13층까지의 모든 층을 점거, 사무실을 완전 봉쇄해 인권위 업무가 하루 동안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인권위는 남대문경찰서에 공문을 통해 ‘장애인단체의 농성에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해산시키고 사법처리할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후 보수단체가 전장연의 농성투쟁을 형사고발 했고, 남대문경찰서는 32명의 장애인운동가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인권위는 경찰조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 사법처리 추진을 도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진보넷 정민경 활동가는 “인권위가 이런 식으로 공권력과 협력한다 해도 우리는 진정한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일해야 하는 태도를 저버릴 경우 비판할 것”이라며 “앞으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도 “앞으로 현병철 위원장이 장애인 인권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모든 행사에 참석할 경우 장애인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지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한편 검찰에 기소된 박 상임공동대표 등 4명의 장애인운동가들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법원 314호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참석했다. 2심 재판은 인권위 직원 4명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오는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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