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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인권위원장 퇴진’ 고강도 투쟁

인권위 점거농성 중…기자회견 갖고 목소리 높여

경찰 현관에서 외부인 출입통제, 엘리베이터 차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12-03 17:44:13
장애인들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고강도 투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 소속 회원 150여명은 지난 2일 밤부터 인권위 8층부터 12층을 점거하고, 3일 아침 인권위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했다.

오후 4시 현재에도 점거는 계속되고 있으며, 직원들의 출입도 힘든 상황이다. 반면 경찰들은 인권위 건물 1층 현관에 투입돼 외부인의 농성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인권위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모두 차단하고 있다.

특히 공투단은 3일 오전 10시 전국 10여개 시도에서 결집한 회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인권위 사무실봉쇄, 세계장애인의 날 투쟁선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투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권위는) 수년간 장애인들의 투쟁으로 만들어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인권위 사태는 이제 MB정권의 가짜인권의 상징이 돼버렸지만, 현병철은 이 땅의 인권을 조롱하며 인권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역설했다.

공투단은 또한 “MB정권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장애인차별사건을 조사하고 차별에 대한 시정권고를 해야 할 인권위 조직을 축소시켰고, 장애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비리문제에 연루된 김양원을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면서 “인권위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무시하고 있는 김영혜를 상임위원으로 내정하는 등 반인권적 독재정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인권위는 3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위 직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미 위원회 직원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호소가 이뤄지고 있으며, 인권상담센터로 진정접수를 위해 방문하신 분들께서도 이동과 상담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한 “점거 단체 등에 위원회의 도움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퇴거해 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공투단과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3일 오후 3시 인권위 앞에서 ‘제18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생존권 쟁취 전국결의대회”를 열고,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공투단의 4대 요구안은 ▲현병철 위원장 퇴진 ▲장애인활동지원법 자부담 및 대상제한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제 폐지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및 장애아동복지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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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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