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9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등급 하락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장애인을 구제해 달라”며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날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김정화(46)·이상국(29세)·김선준(가명·57)씨 등 3명이다. 이들은 모두 장애1급이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고,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은 결과 2급으로 하향 조정돼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 중단됐다.

피해사례 고발에 나선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대희 소장은 “두 다리는 아예 못쓰고 척추도 S자로 휘어 앉아있는 것조차 힘든 김정화씨는 발가락 하나가 움직인다는 이유로 2급으로 하락,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겨 직장도 못나가고 85세 노모에게 의지하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김씨 등의 긴급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 남병준 정책국장은 “인권위는 긴급하게 구제해야 할 부분에 대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인권위조차도 이 문제를 넘어간다면, 인권위는 인권을 논할 자격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장연은 긴급구제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을 금지하고 장애등급을 재심사해 등급이 하락되면 활동보조서비스를 중단시키는 등 장애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정치로 장애인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장연 회원들은 지난 7일부터 보신각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진행하는 등 활동보조서비스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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