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21% 축소 최종안이 지난 24일 법제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되는 차관회의에 예정대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 의견과 상관없이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3월 내로 인권위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행정안전부의 계획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국가인권위원회측은 “행정안전부의 축소 방침 내용에는 변한 것 없이 법제처 심의가 끝난 것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제처 심사를 끝낸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 직제개편안은 인원 44명 축소, 지역사무소 1년 존치 후 존폐여부 결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직제개편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해 안경환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직제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초유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총 212개 단체로 꾸려진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조직 축소 철회 공동투쟁단은 인권위 개편안의 차관회의 안건 상정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릴레이로 기자회견, 간담회, 촛불 문화제, 철야농성 및 선전전, 결의대회 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