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가 시청각장애인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활동보조인과 함께 여행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캐나다 인권재판소(Canadian Human Rights Tribunal)가 지난 1월 26일 내린 결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자로 펴낸 '국제인권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22호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인 에디 몰튼(Eddy Morten)은 독립적으로 여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에어 캐나다(Air Canada)가 의무적으로 보조인의 동행을 요구했다며 지난 2005년 진정을 제기했다.

캐나다인권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심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에어 캐나다가 장애인 개개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에디 몰튼에게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서둘러 판단했다.

캐나다인권재판소는 에어 캐나다가 캐나다인권위원회와 협력해 캐나다 인권법에 합치하는 장애인 보조인 정책을 개발할 것을 명령하고, 진정인이 그동안 겪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으로 1만 캐나다 달러(환하 약 1,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캐나다인권재판소는 1977년 캐나다의회에서 설립했으며 인권위원회가 회부하는 진정 사건만을 담당하고 있다. 진정인이나 피진정인이 인권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캐나다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